해석하자면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라는 책이다. 아마 알사람들은 알거라고 본다. 요즘 꽤 유명하고 논란도 많이 일으키는 책이니깐. 특이 지금같이 한미 FTA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controversy한 책이 아닐까 한다.
나의 한미 FTA에 대한 의견도 거의 이책을 따라가다 시피 한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와 한미 FTA가 의미하는 바도 대략 일치한다.
한미 FTA. 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은 무역협정인데 무슨 무역협정인고 하니 바로 '자유' 란다. ???
여기서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자유란 해방, 굴레, 구속에 있어서 자유를 되찾음 등 자유를 맞는 쪽에서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이 경우의 자유는 분명히 좋지 않다. 어제 하루종일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책을 쓴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색해서 찾아보니 역시나다. 장하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잠깐 뒤로 넘어가도록 하자.
장하준이라는 단어를 검색어에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장하준씨 소개란의 처음부분에 이렇게 나온다.
"대한민국의 "비주류" 경제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이다." 주류는 당연히 현대 경제의 메인 테마인 "자유무역" 옹호 경제학자들일테고 장하준 교수는 이를 통렬하게 비난하는 측에 있으니 '비주류'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주류, 주류 이런건 대체 누가 정하는걸까? 당연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정하는 거겠지만... 내 말은 자신과 다른 영역을 연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우리쪽 사람이 아니야' 라며 배척하는 걸 당연시 하는 이 사회가 되먹은 사회냐 이말이다. 뭐 어쨋거나 그가 이른바 비주류로 불리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자.
최신 주류 경제의 핵심은 바로 "자유시장" 이다.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와 제한이 없고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를 어느정도 시장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모든것을 맡겨야 할까? 이것이 바로 장하준교수의 주장이다.
장하준 교수는 심지어 "Fee-market"이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어느정도의 규제와 제한이 반드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 따라서 "자유 시장"이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장하준 교수는 Thing 1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금 막 쓰다가 생각났는데 이대로 리뷰를 하다간 길이를 장담하지 못할것 같다. 제목 그대로 장하준 교수에 "Neo-liberlism" 즉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여 23가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책 내용이 전개되는데 모든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내 의견을 달수는 없으니깐.
쉽게말해 지그음의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과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단. 2008 SubPrime Mortgage 금융위기, 현재의 Eurozone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90년대 말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크고 작은 자잘한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들.... 이 모든 자주 발생하고 자주 위협이 되는 금융위기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바로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 즉 성장의 교착상태가 근 30여년간 지속되며 경제성장을 저해 한것 까지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 아니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야 할거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선 이후 이렇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장하준 교수는 주장과 함께 여러가지 역사적 근거를 내세운다.
예를 들면 끝이 없다. GM, GE같은 미국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던 거대 기업의 2008 금융위기때의 파산,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함께 찾아온 스테그플레이션, 아프리카의 실패는 바로 자유시장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업은 시장이 선택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선택된 기업이 발전을 주도한다는 여러사례로부터의 근거...
이걸다 말로 해야 할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찾아온 스테그플레이션은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을 다시 보여줄 기미가 전혀 없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겉보기에)안정적인 듯한 거시경제는 실제 예가 보여주듯 (2008금융위기,각종 은행의 잦은 금융위기)이 안정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졌다. (특히 이번 Eurozone 금융위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유 시장"이란것은 상상속에나 존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각종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가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것을 더욱 확고히 하기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일뿐. 각종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문제, 장기간 일할수 있는 일자리수의 감속, 높은 불안정성 문제등 각종 문제를 떠앉고 있음에 틀림 없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쌓아올린 신자유주의 경제는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에 틀림 없다.
이런 주장을 대략 하고 있다. 만약 장하준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에 재직중이라면 아마 눈뜨고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안에서는 빨갱이로 몰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다행히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로 재직중이지만.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가진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거다.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러니 이 책이 가진 여파가 묵직한게 아닐까......
어제부터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까지 30여년간 쌓아올린 자본주의의 토대가 사실은 기반이 없는 뜬구름잡는 얘기와 다름이 없었다는것.... 민주적 시민으로서 이런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분노스럽기도 하였고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를 한 장하준 교수가 진정 지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나도 비록 이 책을 갖고 읽기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그동안 읽지 않았고, 그때그때 스터디에서 쓸 용도로만 내용만 빼먹어 활용하지 않았나 싶다. 진정으로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책을 다시보면서 여러가지또한 알게 되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내용은 거의다 잊어버려 기억은 자세히 안나지만 사회시간에 경제랍시고 배운 내용은 모두다 신자유주의 경제영향이 독보적이었다. 작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 좋고, 자유무역이 모든 무역당사국들을 이익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개소리였고 자유무역은 어느 한 무역당사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 한미 FTA반대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는거고... 아직 미숙한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치명적인 요소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거다. 여튼 중학교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 비판적인 수용이 괜히 필요한게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다. 비록 그 나이면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없긴 하지만.... 뭐 아는게 있어야 비판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닌가?
괜히 교과서내용 하나가지고 진보와 보수진영이 충돌하는게 아니다. 이때는 비판적인 수용이 말로만 가능한 시기라,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상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가르쳐준대로만 알게 되는게 현실이다.
이번 유로존 위기도 관심있게지켜보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라만 이번 Eurozone crisis또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하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얽히고 섥킨 유럽의 재정 문제를 누가 구세주처럼 일어나 산더미같은 재정적자를 해결할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가 될수 있을거다. TAW에 있으니 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수 있을거다. 아마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될 확률이 높다.
어차피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재정적자국들의 유로존 탈퇴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유로존의 붕괴까진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독일의 위상이 좀 높아지겠지. 내가 니들 살렸음ㅇㅇ 한두푼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액수로ㅋ 이렇게 말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계속 남지 않을까... 워낙 전통이 있는 나라라 말이다.
또한가지 바라는게 있다면, "새로운 자본주의의 구축"이다. 아직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라는 것 까지는 부정하지 못할것 같다. 적어도 아직은, 자본주의가 맞는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신자유주의라는 깃발 하에 세워진 자본주의는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것 같다. 여기에 드립다 써놓긴 했지만 난 경제학에 대해서는 좆도 모르는게 현실이니 장하준같은 실력도 있고 양심적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머릿속이 꽤 복잡하다.
23Thing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해석하자면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라는 책이다. 아마 알사람들은 알거라고 본다. 요즘 꽤 유명하고 논란도 많이 일으키는 책이니깐. 특이 지금같이 한미 FTA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controversy한 책이 아닐까 한다.
나의 한미 FTA에 대한 의견도 거의 이책을 따라가다 시피 한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와 한미 FTA가 의미하는 바도 대략 일치한다.
한미 FTA. Free Trade Association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은 무역협정인데 무슨 무역협정인고 하니 바로 '자유' 란다. ???
여기서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자유란 해방, 굴레, 구속에 있어서 자유를 되찾음 등 자유를 맞는 쪽에서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이 경우의 자유는 분명히 좋지 않다. 어제 하루종일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책을 쓴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색해서 찾아보니 역시나다. 장하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잠깐 뒤로 넘어가도록 하자.
장하준이라는 단어를 검색어에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장하준씨 소개란의 처음부분에 이렇게 나온다.
"대한민국의 "비주류" 경제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이다." 주류는 당연히 현대 경제의 메인 테마인 "자유무역" 옹호 경제학자들일테고 장하준 교수는 이를 통렬하게 비난하는 측에 있으니 '비주류'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주류, 주류 이런건 대체 누가 정하는걸까? 당연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정하는 거겠지만... 내 말은 자신과 다른 영역을 연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우리쪽 사람이 아니야' 라며 배척하는 걸 당연시 하는 이 사회가 되먹은 사회냐 이말이다. 뭐 어쨋거나 그가 이른바 비주류로 불리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자.
최신 주류 경제의 핵심은 바로 "자유시장" 이다.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와 제한이 없고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를 어느정도 시장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모든것을 맡겨야 할까? 이것이 바로 장하준교수의 주장이다.
장하준 교수는 심지어 "Fee-market"이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어느정도의 규제와 제한이 반드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 따라서 "자유 시장"이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장하준 교수는 Thing 1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금 막 쓰다가 생각났는데 이대로 리뷰를 하다간 길이를 장담하지 못할것 같다. 제목 그대로 장하준 교수에 "Neo-liberlism" 즉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여 23가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책 내용이 전개되는데 모든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내 의견을 달수는 없으니깐.
쉽게말해 지그음의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과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단. 2008 SubPrime Mortgage 금융위기, 현재의 Eurozone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90년대 말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크고 작은 자잘한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들.... 이 모든 자주 발생하고 자주 위협이 되는 금융위기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바로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 즉 성장의 교착상태가 근 30여년간 지속되며 경제성장을 저해 한것 까지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 아니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야 할거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선 이후 이렇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장하준 교수는 주장과 함께 여러가지 역사적 근거를 내세운다.
예를 들면 끝이 없다. GM, GE같은 미국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던 거대 기업의 2008 금융위기때의 파산,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함께 찾아온 스테그플레이션, 아프리카의 실패는 바로 자유시장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업은 시장이 선택한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선택된 기업이 발전을 주도한다는 여러사례로부터의 근거...
이걸다 말로 해야 할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찾아온 스테그플레이션은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을 다시 보여줄 기미가 전혀 없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겉보기에)안정적인 듯한 거시경제는 실제 예가 보여주듯 (2008금융위기,각종 은행의 잦은 금융위기)이 안정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졌다. (특히 이번 Eurozone 금융위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유 시장"이란것은 상상속에나 존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각종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가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것을 더욱 확고히 하기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일뿐. 각종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문제, 장기간 일할수 있는 일자리수의 감속, 높은 불안정성 문제등 각종 문제를 떠앉고 있음에 틀림 없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쌓아올린 신자유주의 경제는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에 틀림 없다.
이런 주장을 대략 하고 있다. 만약 장하준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에 재직중이라면 아마 눈뜨고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안에서는 빨갱이로 몰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다행히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로 재직중이지만.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가진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거다.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러니 이 책이 가진 여파가 묵직한게 아닐까......
어제부터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까지 30여년간 쌓아올린 자본주의의 토대가 사실은 기반이 없는 뜬구름잡는 얘기와 다름이 없었다는것.... 민주적 시민으로서 이런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분노스럽기도 하였고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를 한 장하준 교수가 진정 지식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나도 비록 이 책을 갖고 읽기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그동안 읽지 않았고, 그때그때 스터디에서 쓸 용도로만 내용만 빼먹어 활용하지 않았나 싶다. 진정으로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책을 다시보면서 여러가지또한 알게 되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내용은 거의다 잊어버려 기억은 자세히 안나지만 사회시간에 경제랍시고 배운 내용은 모두다 신자유주의 경제영향이 독보적이었다. 작은 정부가 기업을 위해 좋고, 자유무역이 모든 무역당사국들을 이익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개소리였고 자유무역은 어느 한 무역당사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 한미 FTA반대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는거고... 아직 미숙한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치명적인 요소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거다. 여튼 중학교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면 비판적인 수용이 괜히 필요한게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다. 비록 그 나이면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없긴 하지만.... 뭐 아는게 있어야 비판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닌가?
괜히 교과서내용 하나가지고 진보와 보수진영이 충돌하는게 아니다. 이때는 비판적인 수용이 말로만 가능한 시기라,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상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가르쳐준대로만 알게 되는게 현실이다.
이번 유로존 위기도 관심있게지켜보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라만 이번 Eurozone crisis또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하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얽히고 섥킨 유럽의 재정 문제를 누가 구세주처럼 일어나 산더미같은 재정적자를 해결할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가 될수 있을거다. TAW에 있으니 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수 있을거다. 아마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될 확률이 높다.
어차피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재정적자국들의 유로존 탈퇴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유로존의 붕괴까진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독일의 위상이 좀 높아지겠지. 내가 니들 살렸음ㅇㅇ 한두푼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액수로ㅋ 이렇게 말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계속 남지 않을까... 워낙 전통이 있는 나라라 말이다.
또한가지 바라는게 있다면, "새로운 자본주의의 구축"이다. 아직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라는 것 까지는 부정하지 못할것 같다. 적어도 아직은, 자본주의가 맞는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신자유주의라는 깃발 하에 세워진 자본주의는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것 같다. 여기에 드립다 써놓긴 했지만 난 경제학에 대해서는 좆도 모르는게 현실이니 장하준같은 실력도 있고 양심적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